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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반기문 7대 경제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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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후보 중 한 명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외교·안보 부문에선 반 전 총장의 정책 구상이 일부 드러나 있었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경우 경제 분야에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놓을지 관심이 컸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반기문노믹스'의 7대 경제정책이 처음으로 베일을 벗었다. 

반기문 캠프는 '일자리 중심 성장론'을 내세워 재벌 개혁과 불공정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생각이다. 

가장 파격적인 정책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직접적 예산 지원이다. 과거 정부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했으나 주로 간접적 수단이 많았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졸 취업자의 초임은 대기업의 60%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5년 대졸 초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초봉은 4075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2532만원이다. 그나마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대졸자 평균 월급은 200만원을 조금 넘지만, 고졸 출신은 평균 150만원에 그친다. 이 같은 임금 격차로 인해 청년 실업자가 27만명, 비어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25만개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반기문 캠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절반 넘는 청년들이 월급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청년수당 등 보편적 복지를 꺼내들면서 포퓰리즘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정책'이 성장은 물론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확보 계획 등은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폭 증원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다. 병원 통합간병제를 도입해 경력단절 여성과 노년층 일자리도 확보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즉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특성화고를 무상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기문 캠프는 일자리 창출 전략의 연장선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청정위원회, 또는 청와대 규제청정실을 설치해 기업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국토를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무인자동차 도로,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IoT) 활용 홈케어 빌리지, 무공해 도심농장 등 기반시설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거나 국내에서 투자나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기업에 공공용지를 공시가의 1% 값만 받고 장기 임대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공용지 공시가의 1%만 임대료로 내면 되지만, 국내 기업은 5% 이상을 내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국내 기업 역차별을 해소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와 고용을 되돌리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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